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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첫 5년 만기자 나온 내일채움공제제도 문제점은 없나?
첫 만기자 나온 내일채움공제제도 '내일채움공제'제도 시행 5년만에 첫 만기자가 나왔다.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내일채움공제’의 첫 만기 도래를 축하하고만기까지 공제를유지한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한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3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내일채움공제 만기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이 핵심인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추가 자금인 인건비 지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4년 8월 신설됐다. 공제 가입자와 기업이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만기 시 가입자가 적립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정부는 적립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가입자는 약 4만 5000명으로, 올해 9월 첫 만기자가 나왔다. 내일채움공제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재직재 내일채움공제 두가지로 나뉜다. 운영 기간, 불입액수에 차이는 있으나 근로자, 사업주, 국가가 일정액을 매월 불입하고 만기가 되면 가입자에게 목독을 주는 방식은 모두 같다. <청년 내일 채움공제 사업 절차, 출처=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제점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의무 공개
내년 4월말부터는 공동주택 규모가 100세대만 넘어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리비 의무관리 대상을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대상은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이었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기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47개 세부항목 공개)과 달리 새로 추가된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의 경우 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충당금·잡수입 등 21개 대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내년 4월 24일부터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주요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동별 대표자 전원 사퇴 등에 따른 보궐선거로 대표자가 새로 선출된 경우, 전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