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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법인회생 개인회생 신청과 체당금 , 체불임금 청산에 대해

윤수황 노무사 체당금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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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컬럼을 쓰기에 앞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사용자, 근로자 모든 분께 힘내시라고 응원합니다.

 

요즘 들어 체당금 관련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임금채권보장법)1998년에 제정됐습니다. IMF 때 만들어진 법이지요. 옛날 선배 노무사들 말을 들으면 그때 체당금 제도가 생기고 엄청난 업무량을 겪었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 일반 노무관리 자문 문의가 아닌 체당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걸 보면 굉장히 경기가 어렵다는 걸 체감합니다.

 

법인 회생,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사업(경제활동)을 영위했을 때 얻는 이익이 청산 가치보다 크면 진행합니다. 쉽게 말해 현재 모든 자산을 정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는 것보다 사업(경제활동)을 계속해서 부채를 갚아가는 게 더욱 낫다는 전제하에 진행됩니다.

 

회생제도를 활용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은 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세금과 마찬가지로 회생과 별개로 사용자가 갚아나가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자연인 대표이고, 법인이라면 법인 그 자체입니다.)

 

기업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갚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아가 근로자들도 생계유지를 위해 목독을 한 번에 변제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생 절차와 동시에 체당금을 진행합니다. 체당금은 1) 도산 등 사실인정 절차, 2) 체당금 청구(신청) 절차로 구분됩니다. 만약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1)에 해당하는 도산 등 사실인정 절차는 생략됩니다.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을 요건으로 체당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도산 등 사실 인정 절차에 비해서는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체당금을 이용하더라도 결국 국가가 대신 대위권(대신 갚아준 돈에 대해 청구하는 것)을 사업주에게 행사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가 과반 주주라고 할지라도 국세와 달리 연대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 대표자라면 추후 국가가 체당금에 대해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은 무엇보다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게 중요합니다. 체당금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노사 간에 감정 대립이나 서로 간의 불신은 하지 않고 진행해야 합니다. 대부분 체당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법률적인 문제나 서류보다 노사 간의 대립의 사실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글 윤수황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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