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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포괄임금제 폐지되나? 합법적인 포괄임금제 운영방법은?

윤수황 노무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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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대선때에도 대선후보의 토론내용에 들어갈 정도로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수년전 포괄임금 폐지 지침이 마련중이라는 언론보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노동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21대 국회 들어 다시 포괄임금제 폐지를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공공연하게 사용되는 임금설계 방법이며,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알바를 고용할 때 임금설계 측면에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가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포괄임금으로 임금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하지만 포괄임금제는 실제 발생된 급여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요책이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발생된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제도입니다.과거 언론부에 보도된 지침 초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적용인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을 지켜보아야 하지만 의미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주시해야 합니다.최근 근로감독 나간 사업장에 오신 근로감독님 점검사항에 포괄임금제 항목이 추가됨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노동부 내부적으로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점검이 중요한 항목이 되었고, 사업장 노동부 감독시 실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었다면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일한 시간을 줄여주는 임금형태가 아니므로 실제 정액으로 발생되는 연장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여 시급을 곱한 금액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어떻게 산정해서 포괄임금을 구성했는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의 예시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 예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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