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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취업규칙 변경신고 꼭해야 하나? 과태료 벌금은?

윤수황 노무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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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준수하여햐 할 규율과 임금·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

취업규칙은 회사 내의 규범을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시키기 위한 규칙입니다.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라면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좋은 방향으로 변경한다면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됩니다. 근로조건을 현 상태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변경하려는 내용이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불이익한 내용이라면 (예: 변경 후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진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아래의 요건을 지켜야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말한다.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은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위와 같은 기준을 확인해 정당성을 확보한 후 변경하셔야합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서류작업이 완료되었다면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 취업규칙 (변경 후)
- 변경 전의 취업규칙과 변경 후의 취업규칙을 비교한 서류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1부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1부(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시)

취업규칙은 변경 전과 후를 보내고, 이를 비교해 변경된 주요 내용을 간추린 서류도 준비합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 드린대로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조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겠지요.

취업규칙에 있어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변경하려는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입니다. 간단하게 판단이 가능한 항목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는 항목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취업규칙으로부터 항목을 그대로 적용시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취업규칙은 당사자간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집단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각개 회사의 사정에 알맞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향후 발생할 문제들에 미리 대비해 손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더욱 단단한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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