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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부당해고 노무관리에 대한 질문 답변 모음

윤수황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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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 사유가 있는데도 해고를 못하나요?

'해고 사유'라는 개념이 법률적 개념인지 일상용어의 개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해고사유는 법률은 '정당한' 정도로 매우 추상적인 입법을 하고 있고, 대부분 판례를 통해 기준이 정립돼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건 해고는 징계 종류 중 가장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개선의 여지가 없는 수준이어야 해고 사유가 된다는 점입니다.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한 사유(일을 못한다라던지, 동료와 사이가 안좋다, 업무를 불복종한다.')정도의 추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해고 사유를 객관적인 측정기준으로 바꿔 1) 지각이 얼마 동안 몇 건이다, 2) 지시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몇 건의 경고를 받았다. 3) ‘언제 어떤 직원과 어떤 내용의 발언 또는 행동을 했다. 4) 어떤 사건이 있어 관련 기관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다’ 처럼 매우 객관화된 기준만으로 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 한 달 해고 예고만 하면 해고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또는 월급 한 달 치만 주면 해고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잘못됐고 널리 알려진 노동법 상식입니다. 해고 예고와 해고의 정당성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 예고를 안했더라도 해고가 사유, 절차, 방법이 정당하면 정당한 해고고, 반대로 해고 예고를 했더라도 사유, 절차, 방법이 부당하면 부당해고 입니다.



3.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지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지게 될 경우 1) 근로자를 원직 복직 시키고, 2) 해고 시부터 원직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시 부터 판정시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관련 조황은 산재 요양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등을 이유로 해고 하지 않는 한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4. 회사가 적자이고 어려운데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는 불가능한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조항이 있지만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법을 떠나 실무적으로 회사가 자산도 거의 없고, 자본 잠식 상태는 돼야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되도 무방합니다. 현실적으로 자산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은 이쯤 되면 거의 도산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영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 사직서를 받고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설사 돈이 없어서 임금을 체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고자체를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할 수는 없습니다.



5.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는 필수 인가?

필수는 아닙니다. 판례는 최소한의 소명의 기회만 주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해고절차(징계위원회등)이 있다면 그 절차를 거쳐 해고해야 합니다.



6. 권고사직 위로금은 3개월 치 임금?

이 부분도 보통 상식적으로 3개월 치 월급이라고 많이 알려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추측컨대 노동위원회 패소시 임금보상액이 통상 2~3개월 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행상 정해진게 아닌가 합니다. 법적으로 위로금에 대해 어떤 조항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당사자 간에 얼마로 하던 지불 방식을 어떻게 하던 자유입니다.



7. 휴직후 복직할 자리가 없는데 해고를 못하나?

대기발령을 내는 것과 별도로 자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다른 지역, 다른 업무에 전보 발령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파트너가 아닌 봉직의, 페이 변호사라면 근로자가 맞습니다. 다만 변호사, 회계사등 기간제 법에서 정하는 전문직군(주로 문과쪽 전문직임)은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계약만료 처리한다면 보통의 부당해고문제에서 좀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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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사, 코로나19로 국내 유턴 고민 중인 축구 유학생 위한 온라인 상담회 개최
  (자유경제신문) 중,고등부 엘리트 축구 선수 육성 기관 라사 아카데미가 코로나19로 해외 축구 유학을 중단하고 국내로 유턴을 고민 중인 축구 유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상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4000만명에 육박했으며 사망자는 이미 100만명을 넘어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글로벌 2차 팬데믹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 세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해외 체류 중인 축구 유학생들도 학업과 축구 훈련 여건이 악화되자 국내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 귀국 여부를 놓고 하루하루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다. 이에 라사 아카데미가 온라인 상담회를 연다. 스포츠 교육 컨설팅 기업 라사가 만든 중고등부 엘리트 축구 선수 육성기관 라사 아카데미는 미국 US아카데미와의 파트너십으로 미국 교육청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중고등학교 커리큘럼으로 짜인 학업을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시스템으로 배울 수 있다. 또한 영국 리버풀 FC 인터내셔널 아카데미와의 국내 독점 운영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영국 리버풀 FC 아카데미에서 파견된 정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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