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2 (목)

  • 맑음서울 9.2℃
  • 맑음인천 10.1℃
  • 맑음수원 9.6℃
  • 맑음포항 15.3℃
  • 구름많음창원 14.5℃
  • 구름많음부산 15.2℃
  • 구름많음제주 15.8℃
기상청 제공

노동

직장 내 괴롭힘 교육 현직 노무사와 함께 방지 예방해요.

홍보기사

URL복사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제도인 만큼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높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성희롱과 달리 의무 교육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도 예방 조치의 일부이므로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정리하면 1)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야 하고, 2) 그 결과로 신체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회사의 예방 방지 조치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정리하면

1) 최고 경영자의 의지 표명(정책 선택)
2) 위험선 사전 진단(조직 진단)
3) 교육, 홍보
4) 업무 프로세스 마련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에 관한 내용은 취업규칙의 의무기재 사항이므로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변경신고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자체만으로 처벌조항이 있는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처벌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등 불이익 조처할 경우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주로 위자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배너를 누르면 홈페이지도 이동합니다.(광고)


노무

더보기

고용

더보기
라사, 코로나19로 국내 유턴 고민 중인 축구 유학생 위한 온라인 상담회 개최
  (자유경제신문) 중,고등부 엘리트 축구 선수 육성 기관 라사 아카데미가 코로나19로 해외 축구 유학을 중단하고 국내로 유턴을 고민 중인 축구 유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상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4000만명에 육박했으며 사망자는 이미 100만명을 넘어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글로벌 2차 팬데믹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 세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해외 체류 중인 축구 유학생들도 학업과 축구 훈련 여건이 악화되자 국내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 귀국 여부를 놓고 하루하루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다. 이에 라사 아카데미가 온라인 상담회를 연다. 스포츠 교육 컨설팅 기업 라사가 만든 중고등부 엘리트 축구 선수 육성기관 라사 아카데미는 미국 US아카데미와의 파트너십으로 미국 교육청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중고등학교 커리큘럼으로 짜인 학업을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시스템으로 배울 수 있다. 또한 영국 리버풀 FC 인터내셔널 아카데미와의 국내 독점 운영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영국 리버풀 FC 아카데미에서 파견된 정식 외

정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