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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직서와 비진의 의사표시 권고사직과 부당해고

그 중에서도 같은 의미로 혼동되는 개념이 바로 '해고'와 '권고사직'입니다. 이하에서는 권고사직의 정확한 의미와 비진의 의사표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권고사직의 정의

권고사직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는 '해고'와는 다른 의미이며 그 효과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념해야 하실 부분은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일 때 준수해야 할 조항들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 등)


2. 비진의 의사표시란?

비진의 의사표시란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걸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자신의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근로관계종료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고 이를 강요하는 사업주도 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억지로 동의를 하여 근로계약이 강제종료된다면 이러한 상황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법원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판단하는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진의인지 진의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2. 비진의 의사표시의 경우 효력은?

위와 같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해 근로관계가 강제 종료되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까요?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대방의 강박행위로 인해 의사표시자가 이에 따라 공포심을 느껴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근로관계종료가 이루어졌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효력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즉, 해고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사직서 제출과 비진의 의사표시에 대한 판례 

1) 합의해지를 해고로 인정한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해고로 인정한 경우 어떠한 점으로 해고로 인정했는지 아래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 합의해지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다음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보는 판례입니다.


판례의 사례들도 매우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일 경우 반드시 노무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5.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시 실무상 문제

위에서 설명드린 비진의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노동위원회에서는 실제 어떻게 처리될까요?

사직서 제출에 대한 비진의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기계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똑같이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사직서 제출 전에 회사가 행한 행위, 제출하게 된 배경, 작성한 사직서의 문구, 사직서가 근로자의 자필로 작성한 것인지 또는 작성된 내용에 서명만 한 것인지, 사직서 제출자가 다수인지, 금전을 받았는지 모든 상황을 종합하게 됩니다.

즉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카드를 모두 펼치는게 아니라 상대방의 진술을 살피고, 반응을 보면서 사건 전체 흐름을 만들어 나가 심문위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법을 많이 안다,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먼저 상대방에게 모든걸 오픈하는 순간 방어를 기회를 제공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모르는 척, 아니면 아예 모르는 것이 실보다 득이 될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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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에게 더 위험한 코로나19…“담배와 거리 두기하세요”
보건복지부가 “흡연은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과 환자의 중증도·사망 위험을 높이므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국민의 금연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1일 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팩트시트(간단한 보고서), 카드뉴스를 제작, 지방자치단체·지역금연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설명 영상(모션그래픽)도 추가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흡연을 하면 담배와 손가락에 입이 닿게 되므로 바이러스가 흡연자의 입과 호흡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며 흡연으로 흡입하는 독성물질은 심혈관, 폐, 면역 기능을 손상시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흡연은 심혈관 질환, 암, 호흡기 질환,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야기하고 이러한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병세가 더욱 악화되고 사망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해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은 코로나19가 인체에 침투하기 위해 필요한 ACE2 수용체를 증가시켜 흡연자는 코로나19에 더 쉽게 감염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의학저널에 따르면 흡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한 병세가 악화될 위험이 14.3배나 높다고 한다. 아울러 세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