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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 취업규칙 신고절차 양식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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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이미지에 '취업규칙'이라고 써주고 전문가느낌나는 사람 이미지 넣어주세요 )


많은 사업주 분들이 초기 노무관리 컨설팅으로 취업규칙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취업규칙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에
사업장과 관련하여 가장 광범위한 부분에 있어 변경하고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하에서는 취업규칙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본 후 취업규칙 작성에 있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취업규칙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규칙이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및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경영규범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 획일적 규칙을 말한다. 
사용자가 정한 규칙의 실질적인 내용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것이라면 그 명칭이 무엇인지는 상관이 없다.  )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작성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터넷에 있는 취업규칙을 수정하여 신고하기에는 위험성이 많습니다.


1. 중요한 근로조건 포함

취업규칙에는 근로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휴직, 복직 등 매우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2. 근로자 분쟁시 핵심 자료

취업규칙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더불어 분쟁시 핵심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특화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규정으로 신고했다면 분쟁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변경할 경우 절차 복잡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근로자 개별동의가 필요 없어 바로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변경에 있어서는 불이익 변경 내용이 있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게 되어 복잡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취업규칙 작성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취업규칙을 신고하게 되면 노동지청에 취업규칙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으로 전송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취업규칙을 심사하게 되는데, 특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조항들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이 어떤 것인지 알수있으려면 고용노동부에서 공지한 문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필수인지, 선택사항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면 됩니다.



취업규칙을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전자적인 방법과 우편 및 방문 신고가 있습니다. 

1) 전자신고
일반적인 방법이며,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첨부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2) 우편신고 및 방문신고
우편신고 및 방문신고를 해야 하는 방법은 전자신고가 어려울 경우 이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전자신고의 경우 첨부파일의 용량이 많으면 전자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장 근로자수가 많다면 근로자 동의서의 수가 당연히 많게 됩니다. 이럴경우 지청에 직접 서류를 우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직접 방문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3) 필요 서식 
취업규칙 신고 서류로는 신고서와 대리해서 신고한다면 위임장, 근로자 동의서, 취업규칙 원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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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에게 더 위험한 코로나19…“담배와 거리 두기하세요”
보건복지부가 “흡연은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과 환자의 중증도·사망 위험을 높이므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국민의 금연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1일 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팩트시트(간단한 보고서), 카드뉴스를 제작, 지방자치단체·지역금연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설명 영상(모션그래픽)도 추가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흡연을 하면 담배와 손가락에 입이 닿게 되므로 바이러스가 흡연자의 입과 호흡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며 흡연으로 흡입하는 독성물질은 심혈관, 폐, 면역 기능을 손상시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흡연은 심혈관 질환, 암, 호흡기 질환,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야기하고 이러한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병세가 더욱 악화되고 사망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해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은 코로나19가 인체에 침투하기 위해 필요한 ACE2 수용체를 증가시켜 흡연자는 코로나19에 더 쉽게 감염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의학저널에 따르면 흡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한 병세가 악화될 위험이 14.3배나 높다고 한다. 아울러 세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