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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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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외에 단체협약이 존재합니다. 단체협약은 취업규칙과 비슷한 문서로 볼 수 있으나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회사간 체결한 협약입니다.


 "단체협약이란?"

따라서 단체협약에도 취업규칙과 마찬가지로 징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징계절차에 대해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조합원의 징계절차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단체협약과 징계절차에 대한 쟁점에 대해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징계절차규정의 유무 

징계절차가 취업규칙에 있냐, 없냐에 따라 징계절차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징계절차 규정이 있다면 조합원들의 징계에 있어 반드시 그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취업규칙에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단체협약 징계절차의 적용 범위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절차는 어느 범위의 근로자까지 적용될까요? 일반적으로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회사가 맺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하여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조법 제35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조합원 이외의 다른 일반 근로자 모두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의 관계 

단체협약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이 취업규칙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계사유에 대해서 취업규칙 그리고 단체협약 모두 존재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에서 1)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해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해 해고할 수 없다"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된 경우와 같이 취업규칙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거나 2) 양자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지만,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하여 그에 따라 해고할 수 있고, 이것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징계규정에 어떤 문구로 적혀져 있는지가 중요 판단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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