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목)

  • 구름많음서울 24.1℃
  • 구름조금인천 23.7℃
  • 구름조금수원 24.1℃
  • 구름많음포항 22.5℃
  • 흐림창원 22.5℃
  • 구름조금부산 24.9℃
  • 흐림제주 21.6℃
기상청 제공

사회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절차 및 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범위(마케팅, 신규사업 및 상품 기획)

URL복사
번호근로기준정책과-6953
회시일자2017-11-09
  【질 의】
   
   1.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의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절차 및 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
   2.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및 시행령 31조의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범위(마케팅, 신규사업 및 상품 기획 등이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인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같은 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같은 법 제24조제3항)
   
   ❑ 귀 (질의 1) 관련,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7.1.)
   - 재량 근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소정의 업무로서 시행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58조제3항, 시행령 제31조)
   
   ❑ 귀 (질의 2) 관련, 마케팅, 신규사업기획, 상품기획, Sourcing (Publishing: 유관부서별 업무 조율 및 전체 프로세스 관리) 업무는 시행령 31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아 재량근로시간 대상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배너를 누르면 홈페이지도 이동합니다.(광고)


노무

더보기
이튼의 트윈 보티스 시리즈 기술, 수소 연료전지 모듈이 최고 효율로 작동하게 해
  (자유경제신문) 전력 관리 기업인 이튼이 자사의 트윈 보티스 시리즈 기술이 공기 흐름을 정확히 제어함으로써 수소 연료전지 모듈이 최고 효율로 작동하게 하는 필수적인 부품임이 입증됐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TVS연료전지 블로워는 전동이어서 공기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어해 순간적 듀티 사이클을 위해 연료전지 전압을 빠르게 제어할 수 있다. 이튼의 TVS기술은 운송 업계에서 보다 강력한 내연기관 애플리케이션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제품을 약간 조정하여 연료전지에 적합하게 수정했다. 연료전지 스택을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공기와 수소의 흐름이 정확히 제어되어야 한다. 연료전지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 층을 이룬 양자교환 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소는 양극으로 전달되고 주변 공기에서 확보된 산소는 음극으로 보내진다. 여기에서 수소 분자는 연료전지 촉매제에서 일어나는 전기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 양성자와 전자로 분리되어 양성자가 막을 통해 음극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양자교환 막의 숫자가 각 개별 스택이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의 양을 좌우하므로 운송 수단에 스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한다. TVS연료 전지 블로워는

고용

더보기
서울특별시 양천구, 온라인 청년정책 토론회 개최
 (자유경제신문) 서울특별시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오는 23일(수) 온라인 청년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정책 토론회는 청년문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주고받으며 구와 함께 해법을 모색해가는 자리로,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청년들의 의견은 양천구의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등 청년의 실질적 참여도가 높은 정 책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23일(수)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90분간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개최되는 올해 토론회는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를 주제로 구정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구상하고, 앞으로 진행 될 청년정책 지원 사업들에 대한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으로 알차게 채워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종선 양천상상마당 대표, 김동혁 서울시 청년정책 거버넌스 협력관, 문수훈 전 양천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이 35분간 발제를 진행한 뒤 45분간 실시간 채팅으로 발제자와 청년 간의 자유 토론 시간을 통해 정해진 주제 외에도 청년의 정책 제안, 청년 의제 발굴 등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 참여

정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