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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년폐지 사업장에 대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요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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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고령사회인력정책과-2018
회시일자2018-06-22
  【질 의】
   
   ❑ 60세 이상 공령자고용지원금 지원요건에 대한 질의
    
   【회 시】
   
   ❑ 관련 질의 요지는 정년이 설정된 사업장에서 정년을 폐지한 경우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 산정 시, 정년이 있는 사업장이 정년을 폐지한 경우 폐지한 시점에 이미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정년을 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이상일 것’을 지원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 따라 정년이 설정된 사업장에서 정년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정년폐지 이후부터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2017.12. 정년고용안정지원금 업무 매뉴얼).
   - 이는 연령에 관계없이 일할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정년폐지 이후에도 일정기간까지 실질적으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정년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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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운동 시 지켜야 할 수칙 4가지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휴가가 있는 여름철. 운동 강도를 높이려고 땀복까지 입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땀이 많이 배출되면 운동 효과가 높아지고 살이 빠진다고 생각해서이다.여름철이 다른 계절보다 땀이 많이 배출되기는 하지만 땀을 많이 흘린다고 운동 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체내의 수분이 많이 빠져나갈 뿐 체중과는 별 상관이 없다. 무더위에 과도하게 운동을 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체온이 높이 올라가 몸 속 전해질까지 빠져나가 몸의 균형이 깨져버리기 쉽다.또한 심할 경우 열사병 같은 열 관련 질환과 탈수, 탈진 증세가 나타나 쓰러질 수도 있으니 특히,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는 절대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여름철 운동 시 지켜야 할 수칙을 알아본다. 1.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은 필수 운동 전후 간단히 5~10분간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하는 게 좋으며, 운동을 단계적으로 하면 심장이 서서히 적응해 무리가 덜 가고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준비운동은 체온을 상승시켜 관절을 최대한 늘려주고 유연하게 만들어 부상을 방지해주며,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운동량이 많고 강도가 셀수록 준비운동 시간을 길게 잡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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