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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고용행정 통계로 본 ’19.5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제조업)기타운송장비 증가폭 확대 등으로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증가
  (서비스업)대부분 서비스업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견인(+508천명)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지급액 모두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지난달보다 축소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영향으로 ’12.2월 이후 7년 3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면서 고용안전망 빠르게 확대
고용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과 ‘여성’, ‘50세이상’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취약계층 고용보험 적용 확대
제조업 가입자는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서비스업 가입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 견인
(제조업)‘식료품’과 ‘의약품’의 견조한 증가세와 ‘기타운송장비’(조선업) 증가폭도 확대, ‘전자통신’ 증가 전환 등으로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증가
한편, ‘자동차’, ‘섬유제품’, ‘의복,모피’ 등은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으며, ’18년 상반기 큰 폭의 증가를 보였던 ‘기계장비’는 감소 전환
(서비스업)대부분 산업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보건복지’, ‘숙박음식’, ‘전문과학기술’, ‘운수업’ 등에서 증가폭 확대
구직급여 신청자(+6천명)는 최근 고용보험 가입이 크게 증가한 ‘도소매’ (+1.4천명)와 업황이 둔화되고 있는 ‘건설업’(+1.2천명)을 중심으로 증가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급 기준이 상향되면서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지난달보다 축소(’19.4월 +35.4%→ ’19.5월 +24.7%)





권오훈 변호사, 고용노동연수원 전문 강사과정 참여 법률사무소 훈의 권오훈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이 19년 제1기 고용노동연수원 청소년 고용노동전문강사 과정에 참여 했다. 권오훈 변호사는 기업, 성인들의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 많은 자문과 강의를 해오면서 얻은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이과정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제1기 과정으로 변호사, 노무사, 진로강사등 노동, 고용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권오훈 변호사는 추후 지식기부를 통해 청소년들과 학교 현장에서 노동에 관한 소중함을 일깨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고용연수원은 고용노동부가 출자한 국가 고용노동전문교육기관이다. 교원들의 고용노동 양성외, 근로감독관에 대한 교육,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교육등 다양한 국책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권오훈 변호사는 최근 청소년 고용노동시장에 대해 인터뷰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제조업 입장에서는 병역특례, 청년내일채움공제등 국가 제도와 연계시켜 젊은 인력을 고용해 기술자로 성장시킬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청소년은 회사를 다니며, 폴리텍 대학, 미래융합대학등 직장인 교육과정을 통해 일과 공부를 함께 할 수도 있다. 노동분야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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