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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살펴본 글꼴 파일 저작권

글꼴 저작권 침해로 과도한 배상을 요구한다면? 글꼴 파일 저작권에 대해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업무에 이용하려고 인터넷 블로그에서 글꼴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한 아차차 씨! 이용을 제한하는 표시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이런 경우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할까요?

☞ 저작권 침해 맞습니다. 
저작물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 2> 외주제작 업체에 설계를 의뢰한 CAD 설계도가 글꼴 파일이 없어 글씨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설계도 확인 목적으로 해당 글꼴 파일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아차차 씨. 확인만 할 건데 괜찮지 않나요?

☞ 단순히 확인할 목적이라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주제작 업체에서 보내준 글꼴 파일을 설치했더라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 경우, 글꼴을 보내준 업체 또한 저작권 책임 발생)

<사례 3> 문서 작성에 필요한 글꼴 파일들이 포함된 ‘A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구매한 아차차 씨. 이 글꼴 파일 중 일부가 ‘B 그래픽디자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 사용했는데요. 사용해도 문제없을까요?

☞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정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되는 글꼴 파일들은 일반적으로 설치 시 자동으로 윈도우 글꼴 폴더에 설치됩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례 4> 글꼴 파일 저작권을 위임받은 A법무법인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과도한 배상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저작권을 침해당한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없지만,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를 이용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권오훈 변호사, 고용노동연수원 전문 강사과정 참여 법률사무소 훈의 권오훈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이 19년 제1기 고용노동연수원 청소년 고용노동전문강사 과정에 참여 했다. 권오훈 변호사는 기업, 성인들의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 많은 자문과 강의를 해오면서 얻은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이과정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제1기 과정으로 변호사, 노무사, 진로강사등 노동, 고용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권오훈 변호사는 추후 지식기부를 통해 청소년들과 학교 현장에서 노동에 관한 소중함을 일깨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고용연수원은 고용노동부가 출자한 국가 고용노동전문교육기관이다. 교원들의 고용노동 양성외, 근로감독관에 대한 교육,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교육등 다양한 국책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권오훈 변호사는 최근 청소년 고용노동시장에 대해 인터뷰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제조업 입장에서는 병역특례, 청년내일채움공제등 국가 제도와 연계시켜 젊은 인력을 고용해 기술자로 성장시킬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청소년은 회사를 다니며, 폴리텍 대학, 미래융합대학등 직장인 교육과정을 통해 일과 공부를 함께 할 수도 있다. 노동분야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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