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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장애인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서비스 정리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기초급여를 인상합니다. 2021년까지 전체수급자에게 단계적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기반확충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지원합니다.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7개소 개관, 장애인체력인증센터 3개소 운영,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80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 문의: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부 ☎02-3434-4579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교육, 일자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시행했습니다. 유치원 특수학급은 122학급 확충했으며,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도입해 2,500명을 지원했습니다. 2019년 4월까지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55개 창출했습니다.

○ 문의: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02-3433-0743




공무원 소청심사, 교원 소청심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무엇이 다른가? 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사법연수원)의 컬럼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 불가능하고, 소청심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 교원의 소청심사는 어떻게 다른가? 1. 소청심사는 전체 공무원, 교직원에게 통일되게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회사별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유무, 그 내용이 다 다르다. 공무원과 교원의 경우 법률, 규칙, 조례, 규칙 등 법규명령으로 징계 사유, 양정, 절차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통일되고 방대한 선례가 있다. 2. 소청심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근로자의 징계문제는 바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무원, 교원의 징계 처분은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지치고, 행정심판까지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3. 소청심사는 처분청의 항소가 불가능하다. 일반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사용자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처분청이 항소 할 수 없다. 4. 소청심사 대리는 변호사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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