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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시민감사관’ 도입…15명 선발 예정

사립대 등 교육 관련 중대비리 감사 활동 참여…국민 눈높이 반영

교육부는 8일 ‘제8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를 열고 사립대 등의 교육관련 중대비리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시민감사관’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다른 부처에서 운영 중인 시민감사관은 감사대상을 부처내부로 한정하고 위촉방식도 전문가 추천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번에 교육부에서 도입하는 방식은 부처 외부까지 감사대상을 넓히고, 대국민 공모방식을 추가하는 등 감사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감사관은 교육부 및 소속·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 등 개별 학교현장에 대한 감사에 감사관과 함께 직접 참여하며,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자문·감사 및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제시 등 실질적인 감사관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시민감사관은 추천과 공모방식으로 위촉할 계획이며 총 15명 중 5명은 전문가 단체와 협회 등의 추천을 통해 위촉하고, 10명은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공공기관과 법인의 감사 유경험자 등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해 위촉할 계획이다.

☞ 교육부 시민감사관 공개모집 공고문 보기

시민감사관 지원자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심사,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적격자를 6월중 선정해 위촉하며, 5월13일부터 이메일·우편·방문 방식으로 접수를 시작하고, 지원신청서와 자기소개서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와 유관기관 누리집(관련 블로그 및 SNS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민감사관 국민공모 절차
시민감사관 국민공모 절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중앙부처 최초로 실질적인 감사활동을 하게 될 ‘시민감사관’ 도입에 대해 “이번 시민 감사관 도입은 교육부의 사학혁신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자 교육비리 척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가 교육신뢰의 튼튼한 기반이 되는 만큼, 시민감사관 공개모집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무원 소청심사, 교원 소청심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무엇이 다른가? 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사법연수원)의 컬럼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 불가능하고, 소청심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 교원의 소청심사는 어떻게 다른가? 1. 소청심사는 전체 공무원, 교직원에게 통일되게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회사별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유무, 그 내용이 다 다르다. 공무원과 교원의 경우 법률, 규칙, 조례, 규칙 등 법규명령으로 징계 사유, 양정, 절차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통일되고 방대한 선례가 있다. 2. 소청심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근로자의 징계문제는 바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무원, 교원의 징계 처분은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지치고, 행정심판까지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3. 소청심사는 처분청의 항소가 불가능하다. 일반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사용자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처분청이 항소 할 수 없다. 4. 소청심사 대리는 변호사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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