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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이제 도시에서 50km?…왜 줄이는 걸까요?

우리나라 교통안전수준이 OECD 국가 중 거의 꼴찌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2016년 OECD 회원국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가 평균 1.1명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3배 높은 3.3명이죠.

다른 나라와 우리의 차이는 바로 ‘제한속도’인데요.

네덜란드 스쿨존 제한속도는 무려 10㎞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제한속도를 낮춘 나라들은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크게 보았습니다. 제한속도 하향 이후 덴마크는 사망사고 24%, 호주는 18%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시작합니다

안전속도 5030! 도심에서는 제한속도 50㎞, 스쿨존 등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 30㎞입니다. 서울, 부산 등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 전국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세요.





공무원 소청심사, 교원 소청심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무엇이 다른가? 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사법연수원)의 컬럼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 불가능하고, 소청심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 교원의 소청심사는 어떻게 다른가? 1. 소청심사는 전체 공무원, 교직원에게 통일되게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회사별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유무, 그 내용이 다 다르다. 공무원과 교원의 경우 법률, 규칙, 조례, 규칙 등 법규명령으로 징계 사유, 양정, 절차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통일되고 방대한 선례가 있다. 2. 소청심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근로자의 징계문제는 바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무원, 교원의 징계 처분은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지치고, 행정심판까지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3. 소청심사는 처분청의 항소가 불가능하다. 일반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사용자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처분청이 항소 할 수 없다. 4. 소청심사 대리는 변호사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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