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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고용노동부, 2019년 추락 재해 추방 등 산재 사망 사고 감축에 역량 집중키로

- 5.13~5.14, 전국 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연찬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13일~14일 이틀 동안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49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업안전감독관과 16개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의 전문가 등 약 250명이 참석하여 산재 사망사고 감축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에서 고용노동부 본부, 현장 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재 사망 사고를 추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결의를 다진다.

2018년 산재 사망 사고 통계에 의하면 사고 사망 만인율은 조금 줄었으나 사고 사망자 수는 줄지 않고 있다. 특히 건설업에서 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여전히 추락재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일에 추락재해 방지를 핵심으로 한 2019년 산재 사망 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하였고, 5월 8일에는 이재갑 장관이 직접 10대 건설사의 최고 경영자를 만나 건설현장의 추락위험 추방에 온 힘을 다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번 연찬회는 5월 2일에 발표한 "사망 사고 감축을 위한 건설감독 추진 전략"  후속 조치 중의 하나로서 현장 감독관, 전문가와 함께 효과적인 감독방안을 논의한다.

연찬회에서는 첫째, 건설현장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사금액, 작업공정 등을 고려한 감독대상 선정이 중요하므로, 효과적인 감독대상 선정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둘째, 한정된 감독 인력으로 35만 개에 이르는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거나 안전의식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내용과 현재 입법예고(2019. 4. 22.~6. 3.) 중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 4개 하위 법령의 개정안도 설명한다.
또한 ‘일터의 안전’은 정부 혁신의 핵심과제인 만큼 전문성 강화 및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한다.

임서정 차관은 “감독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선의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이 생각을 모으고 같은 방향으로 협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올해는 건설업에서 사망 사고를 적어도 100명 이상 줄이겠다는 각오로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무원 소청심사, 교원 소청심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무엇이 다른가? 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사법연수원)의 컬럼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 불가능하고, 소청심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 교원의 소청심사는 어떻게 다른가? 1. 소청심사는 전체 공무원, 교직원에게 통일되게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회사별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유무, 그 내용이 다 다르다. 공무원과 교원의 경우 법률, 규칙, 조례, 규칙 등 법규명령으로 징계 사유, 양정, 절차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통일되고 방대한 선례가 있다. 2. 소청심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근로자의 징계문제는 바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무원, 교원의 징계 처분은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지치고, 행정심판까지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3. 소청심사는 처분청의 항소가 불가능하다. 일반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사용자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처분청이 항소 할 수 없다. 4. 소청심사 대리는 변호사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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