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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탄력근로제 도입.확대 필요 업종 기업간담회’개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5월 9일(목) 14:00, 서울고용노동청(중구)에서 탄력근로제 활용 필요성이 높은 주요 업종의 9개 기업 대표 및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그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편을 요구해 온 제조(빙과류 등),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 경영진과 함께 올 7월 주52시간제 적용을 앞두고 있는 특례제외업종 중 탄력근로제 활용 필요성이 높은 교육서비스, 숙박 업종의 경영진도 참석하였다.

이 날, 간담회는 탄력근로제 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 기업들은 주52시간제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특정시기 집중근로가 필요하나 대체인력 수급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탄력근로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 이후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입법 지연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면서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금년 7월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되는 특례제외 업종인 호텔업의 경우 성수기(3~4분기) 업무량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경사노위 합의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하였으며, 교육서비스 업종(대학교) 또한 탄력근로제 개편 입법이 지연될 경우 하반기 입시담당 업무에서 주 최대 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현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요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 중도변경 등에 대해서도 입법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임서정 차관은 “체감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기업이 주52시간제 시행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안에서는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근로시간 사전특정 요건 완화 및 중도변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특례제외업종의 주52시간제 시행이 불과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노력” 할 것이며, 제도 개편과 함께 “정부의 지원제도 안내, 근무체계 개편에 대한 컨설팅 제공, 인력채용 지원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마트 휴무일, 홈플러스 휴무일, 롯데마트 휴무일, 코스트코 휴무일, 대형마트 휴무일
이마트 휴무일은 대부분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이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스트코의 경우도 2주차, 4주차 일요일이 정기 휴무일이며, 신정인 1월 1일과 설날과 추석 당일도 휴무일로 운영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