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0 (금)

  • -춘천 22.2℃
  • 연무서울 23.5℃
  • 연무인천 19.1℃
  • 구름조금수원 23.8℃
  • 맑음청주 23.0℃
  • 맑음대전 23.8℃
  • 맑음포항 23.7℃
  • 맑음군산 19.9℃
  • 맑음대구 24.7℃
  • 맑음울산 23.7℃
  • 맑음창원 24.9℃
  • 구름조금광주 24.1℃
  • 구름조금부산 21.8℃
  • 구름조금목포 20.8℃
  • 구름조금제주 19.4℃
  • 맑음천안 22.2℃
기상청 제공

사회일반

고용노동부 봄철 건설현장 감독, 안전소홀 433곳 사법처리

- 사고위험이 높은 80곳 작업중지, 근원적 안전확보 후 작업 재개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2019년 3월 4일부터 4월 16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702곳에 대하여 봄철(해빙기) 맞이 건설현장 불시감독을 실시하여, 지반.토사의 약화로 인한 붕괴, 가시설물(거푸집, 동바리 등) 붕괴 등 봄철 취약요인, 화재사고 및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조치 등 전반적인 공사장 안전?보건관리 실태에 대해 중점 점검 하였다.

감독결과, 터파기 구간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거푸집 동바리를 구조 검토 없이 임의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한 433곳 현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작업 중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반 터파기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이 불량하여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80곳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였고, 노동자 안전보건교육.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575곳 현장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12억4천만 원)를 부과하였으며, 감리자와 공사감독자에게 감독시 주요 위반 사항을 통보하면서 앞으로 현장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였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건설재해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해 연중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감독하고,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 강력 조치하는 등 안전수칙 준수 풍토가 조성되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소청심사, 교원 소청심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무엇이 다른가? 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사법연수원)의 컬럼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 불가능하고, 소청심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 교원의 소청심사는 어떻게 다른가? 1. 소청심사는 전체 공무원, 교직원에게 통일되게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회사별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유무, 그 내용이 다 다르다. 공무원과 교원의 경우 법률, 규칙, 조례, 규칙 등 법규명령으로 징계 사유, 양정, 절차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통일되고 방대한 선례가 있다. 2. 소청심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근로자의 징계문제는 바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무원, 교원의 징계 처분은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지치고, 행정심판까지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3. 소청심사는 처분청의 항소가 불가능하다. 일반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사용자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처분청이 항소 할 수 없다. 4. 소청심사 대리는 변호사만이

포토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