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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교육 무료로 제공된다.

근로복지공단의 위탁을 받아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사업 시행해


윤수황 노무사가 2019년 5월 부터 퇴직연금 전문 강사로 선정돼 활동중이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한국 공인노무사회는 10인 이상 100미만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에 퇴직연금 관련 무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비용은 
무료이다.

본 교육을 통해 퇴직연금 강사(노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퇴직연금, 노무관리 관련 출장 교육(사업장당 최대 2회까지만 가능)
2) 퇴직연금 도입관련 제도 설계(근로복지공단 운영 퇴직연금 사업등 안내)

교육을 받고 도입이 필요 없다 생각되시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무료 교육을 받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다.

1)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 100인 미만 사업장 일것
2) 퇴직연금을 현재 도입하고 있지 않을 것

수도권외 지방소재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노무사를 추천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윤노무사는 전했다.  관련 문의는 윤수황 노무컨설팅 02-884-8621로 하면 된다.








공무원 소청심사, 교원 소청심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무엇이 다른가? 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사법연수원)의 컬럼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 불가능하고, 소청심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 교원의 소청심사는 어떻게 다른가? 1. 소청심사는 전체 공무원, 교직원에게 통일되게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회사별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유무, 그 내용이 다 다르다. 공무원과 교원의 경우 법률, 규칙, 조례, 규칙 등 법규명령으로 징계 사유, 양정, 절차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통일되고 방대한 선례가 있다. 2. 소청심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근로자의 징계문제는 바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무원, 교원의 징계 처분은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지치고, 행정심판까지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3. 소청심사는 처분청의 항소가 불가능하다. 일반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사용자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처분청이 항소 할 수 없다. 4. 소청심사 대리는 변호사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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