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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상속 재산 한번에’…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불의의 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남편의 금융 재산이나 부동산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상속세를 제때 신고할 수 없을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확인을 한 번에 신청하여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사망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http://www.gov.kr)’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경우, 특히 상중에 경황이 없는 유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공무원 소청심사, 교원 소청심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무엇이 다른가? 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사법연수원)의 컬럼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 불가능하고, 소청심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 교원의 소청심사는 어떻게 다른가? 1. 소청심사는 전체 공무원, 교직원에게 통일되게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회사별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유무, 그 내용이 다 다르다. 공무원과 교원의 경우 법률, 규칙, 조례, 규칙 등 법규명령으로 징계 사유, 양정, 절차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통일되고 방대한 선례가 있다. 2. 소청심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근로자의 징계문제는 바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무원, 교원의 징계 처분은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지치고, 행정심판까지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3. 소청심사는 처분청의 항소가 불가능하다. 일반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사용자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처분청이 항소 할 수 없다. 4. 소청심사 대리는 변호사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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