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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9 최저임금 노무사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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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연일 화두가 되고 있는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사업주 혹은 근로자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주분들은 2019년 1월부터 바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최저임금의 인상액, 주휴수당 등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일정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변동될 경우 주로 시급을 적용 받는 학생 아르바이트나 시급으로 계약한 단시간 근로자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얼마나?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8년 최저시급 대비 10.9% 인상된 금액입니다.  

2019년최저임금 8,350원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66,800원이며,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5,150원이 됩니다. 

19년 최저임금은 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에 따른 월 급여변동폭


2018년  
시급 7,530원 
일급 8시간 60,240원 
월급 1,573,770원 

2019년
시급 8,350 
일급 8시간 66,800 
월급 1,745,150 

▶ 2018년 대비 월 인상금액 171,380원 상승 

연장근로수당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매일 1시간 연장근로 하였을 경우 
2018년 기준 최저임금에 따른 1,737,171원에서 2019년 최저임금 기준 1,926,345원으로 189,174원 인상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매일 1시간 연장근로 하였을 경우 
2018년 기준 최저임금에 따른 1,818,872원에서 2019년 최저임금 기준 2,016,943원으로 198,071원 인상됩니다. 

이렇듯 급여의 전반적인 부분이 변동되기 때문에 고용주는 인상되는 금액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에도 변동이 있나?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서 주휴수당 금액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법적유급수당)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주휴수당이 변동되는 이유는 주휴수당금액이 

[주간근무시간 합 / 40(법정 주당근무시간) X 8(법정 1일근무시간) X 시급]

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2019년 기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적용하면 10,200원으로, 사업주 분들은 체감상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의 상승 폭이 주휴수당으로 인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단 1인만 고용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일한다면 적용되어야 해서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의해야 할 점은?

편의점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은 노무관리 담당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 산정이 허술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 인건비 산정을 정확히 해야합니다.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액과 실제 준 급여와의 차액만큼을 지급할 민사상의 의무가 생기며, 근로자가 진정이나 고소를 넣고 처벌을 원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단, 취하하면 처벌은 면합니다.) 

최저임금 사건은 근로자도 미달여부를 모르고 지나칠 수 있고,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쌓이는만큼 최저임금 미달액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고액사건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노무사의 역할은?

병원 등 근로수당이 불규칙하거나 연장근로가 많은 업장에서 급여계산을 정확히 하지 않을 경우,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칫 법적최저임금 기준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개정(2019.1.1 시행)으로 인해 2018년 기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더욱 급여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급여 관리는 물론이고, 이로 인해 최저임금 문제가 발생된다면 반드시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노동청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윤수황 노무사 https://yopide1.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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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운동 시 지켜야 할 수칙 4가지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휴가가 있는 여름철. 운동 강도를 높이려고 땀복까지 입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땀이 많이 배출되면 운동 효과가 높아지고 살이 빠진다고 생각해서이다.여름철이 다른 계절보다 땀이 많이 배출되기는 하지만 땀을 많이 흘린다고 운동 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체내의 수분이 많이 빠져나갈 뿐 체중과는 별 상관이 없다. 무더위에 과도하게 운동을 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체온이 높이 올라가 몸 속 전해질까지 빠져나가 몸의 균형이 깨져버리기 쉽다.또한 심할 경우 열사병 같은 열 관련 질환과 탈수, 탈진 증세가 나타나 쓰러질 수도 있으니 특히,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는 절대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여름철 운동 시 지켜야 할 수칙을 알아본다. 1.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은 필수 운동 전후 간단히 5~10분간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하는 게 좋으며, 운동을 단계적으로 하면 심장이 서서히 적응해 무리가 덜 가고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준비운동은 체온을 상승시켜 관절을 최대한 늘려주고 유연하게 만들어 부상을 방지해주며,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운동량이 많고 강도가 셀수록 준비운동 시간을 길게 잡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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